한양대 법학연구소(소장 윤선희)와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원장 강주영)이 2월 11일부터 이틀간 "4차 산업혁명과 지적재산권법의 과제"를 주제로 2022 한 · 중 · 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동북아를 대표하는 한국 · 중국 · 일본의 유수 법학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각국의 최신 지적재산권(IP) 동향 및 관련 법제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게 된다. 첫날인 11일에는 ▲의료 AI를 둘러싼 법적 쟁점 ▲파라미터 발명의 특허성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12일에는 ▲빅데이터에 관한 행위규제 모델 ▲테이터 관련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제주대학교에서 열리는 학술대회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1일차 ZOOM ID : 886 7912 4933 PW : 0211 / 2일차 ZOOM ID : 865 0644 7561 PW : 0212).

윤선희 교수는 "4차 산업혁명 국면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여러 법적 이슈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 법제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3개국 전문가들이 모여 상호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