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평소 좋아하던 친구와 술을 먹고 분위기가 좋아져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를 강간한 사실을 당장 사과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일단 사과하는 것이 맞을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섣부른 사과는 하지 마십시오. 일종의 자백처럼 보이기 때문에 추후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말하더라도 주장을 번복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과를 하고 싶더라도 모든 잘못을 시인하기보다는 '그때 이런 이유로 네가 키스에 동의하지 않았니, 그래도 네가 돌이켜 생각해 불쾌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게'라는 식으로 조건부 사과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검사 출신으로 성범죄 분야에 역량을 쏟아 온 민경철 변호사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올바른 대응 전략을 Q&A 형식으로 풀어낸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를 출간했다. 

민 변호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안타깝게도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성범죄는 개인적이고 내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공개적인 장소라도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증거를 보는 시각에 따라 진실과 다른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생기기 마련이다.

"제 휴대전화를 '디지터 포렌식' 한다는데 어쩌죠?", "고소 전 상대방이 사과하며 합의하자고 합니다", "증인으로 소환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꼭 서야 하나요?" 등 매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설명이 문답식으로 잘 정리된 게 이 책의 특징이다.

민 변호사는 서문에서 "우리 사법 시스템은 매우 훌륭하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시스템은 절대 아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사건의 경험이 없는 사람도 최소한 이 책을 본다면 조금 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조금 덜 억울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적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