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nology, Media, Telecoms(TMT)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른바 컨택트 산업이 위축되고 언택트 산업이 상대적으로 약진함에 따라 관련 TMT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넷플릭스 외에 디즈니 등 해외 OTT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진출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웨이브, 티빙 등 국내 OTT도 K-Contents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있다.

2021년은 특히 개인정보, 빅데이터 등 정보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진 한해였고, 메타버스, NFT, 가상자산 등 신사업 분야가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온라인플랫폼법 국회 논의

인앱결제 방지법이 입법화되고, 온라인플랫폼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가속화가 예상되며,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망사용료 지급 의무가 있다는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 역시 본격화되고 있다.

로펌마다 Technology, Media, Telecoms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팀을 강화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세움과 비트, 디라이트 등 부티크들이 IT 기업 등 스타트업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 법무법인 민후가 IT 분야의 부티크로 꾸준한 발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구태언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린의 테크팀도 변호사를 늘리며 NFT, 메타버스 등으로 활동반경을 확대하고 있다.

정호석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세움은 스타트업 등에 대한 M&A 자문 활약에 이어 '코인데스크코리아'의 '이세돌 9단-알파고 제4대국' NFT 발행과 관련해 법률자문했으며, 지난 4월 특허법인 세움을 설립해 스타트업의 상표권, 특허권 등 IP 분야로 영역을 확대했다.

한국 로펌 중 가장 먼저 TMT팀을 발족한 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인 스포티파이의 한국 진출 관련 컴플라이언스 및 인허가와 관련해 자문하고, 아마존닷컴과 아이허브의 한국시장 진출과 관련해 자문했다. 또 Uber의 SKT와의 'UT' 합작사 설립과 관련해 자문하는 등 한국에 진출하는 해외기업의 법률자문사로 명성을 높이고 있다. Uber는 과거 위법성 시비로 한국에서의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는데, Uber와 SKT의 제휴는 한국의 모빌리티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태평양, 우버-SKT 합작사 설립 자문

태평양은 또 넷플릭스의 가입절차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와 제재 절차에서 넷플릭스에 자문해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페이스북의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도 자문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6월 SKB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넷플릭스가 SKB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기각시키고, 망사용료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내 TMT 분야에서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또 글로벌 OTT사업자와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의 한국 론칭과 관련해 자문하고, 글로벌 트럭회사의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관련 자문을 수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약하고 있다.

세종 관계자는 "내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래 및 새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ICT 정책 방향의 설정,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주요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 강화,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망사용료 이슈가 더욱 부가되고, 이와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방지를 위한 규제 도입 등에 대한 요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앤장에선 해외 자동차 기업인 볼보의 국내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론칭과 관련, 위치정보사업허가 취득 자문, 라이엇게임즈코리아의 리그오브레전드 이스포츠(e-sport) 리그 구조 개편 관련 자문 업무사례로 먼저 이름이 나온다. 또 이커머스 사업을 주로 영위하던 쿠팡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OTT)인 쿠팡플레이를 론칭하는 과정에서, 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무적 감각을 바탕으로 국내 각종 규제 및 인허가 취득을 위한 상세한 자문을 제공,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론칭하는 데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김앤장, 쿠팡플레이 론칭에 기여

김앤장은 이와 함께 세계 최대 오디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인 스포티파이의 한국 진출과 관련, 국내 음원시장에서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규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저작권 단체 등과의 라이선스 계약 협상에도 참여했다.

법무법인 율촌도 Ant Financial, S사 등 글로벌 핀테크 사업자들의 국내 진출 및 금융규제 관련 자문,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관련 자문, Broadcom 그룹의 restructuring 프로젝트 자문 등 다양한 사안에서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다. 또 국내 굴지 케이블TV사와 MPP간의 채널사용료 관련 방통위 분쟁조정절차에서 케이블TV사를 대리하고, 공정위의 글로벌 OTA들의 MFN약관 조항 관련 조사에서 한 글로벌 OTA를 대리하여 심의절차종결 처분을 받아냈다. 율촌이 수행한 M&A 자문사례 중엔 KT스카이라이프의 HCN 인수 및 KT스튜디오지니의 현대미디어 인수 건이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