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 2021 보험 분야 리그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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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1.12.2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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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금융플랫폼 자문수요 증가

보험

올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해당 법률에 관한 자문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맞물려 금융플랫폼에 대한 규제 여론이 증대되면서 금융플랫폼의 사업모델이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금융상품 판매 중개인지,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 광고인지, 사업모델을 적법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자문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로펌의 변호사들은 금융플랫폼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적법한 사업모델 구축에 대한 자문수요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생명, 즉시연금보험 소송 패소

보험금 소송에선 적립액을 공제하지 말고 약관에서 명시한 대로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전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 삼성생명 즉시연금보험금 판결이 주목된다. 첫 판결은 아니지만 소송 규모가 제일 크고 즉시연금보험 상품을 처음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생명에 대한 리딩 케이스에 해당하는 판결이다.

◇동일 그룹내 가나다순
◇동일 그룹내 가나다순

이와 함께 2019년 재개된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및 제재 대응에 대한 자문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로펌마다 관련 업무에 대한 수요가 내년에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는 "2021년에는 디지털보험사 설립 허가, 소액단기전문보험업 허가, 보험회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보험회사의 자회사 설립, 보험회사 간 합병과 관련한 자문 수요가 증가하였는데, 신규 허가나 합병의 경우 준비단계부터 종국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을 받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내년도까지 자문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보험금 소송은 물론 보험업법 자문 등 보험회사를 상대로 다양한 자문을 수행하는 김앤장, 광장,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 등 대형로펌들이 리그테이블의 상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광화, 소명 등 보험 부티크 유명

이와 함께 법무법인 지평이 다양한 보험금 소송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보험 부티크 중에선 박성원 변호사가 이끄는 법률사무소 광화와 법무법인 소명, 법률사무소 인앤인, 적하보험과 특종보험 등의 사건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발휘하는 법률사무소 지현과 오로라, 윤석희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률사무소 우창 등이 유명하다.

강종구 변호사부터 김재영, 안종민 변호사로 팀 구성이 이어지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경우 2021년 7월 완료된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합병과 관련해 양측에 자문하고,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와 관련해 농협생명보험과 삼성화재해상보험에 자문하는 등 다양한 사안에서 활약하고 있다. 태평양은 카카오페이의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과 관련해서도 예비인가를 획득하도록 조력했으며, 손해보험업 본허가 취득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상품 개발과 관련해 삼성화재 등을 상대로 자문했다고 소개했다.

정찬묵, 김재환, 서종수, 백세연 변호사 등이 포진한 세종 보험팀에선 미국 처브라이프생명의 한국라이나생명 인수 거래에서 자문하고, 또 국내 손해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에 진출하는 하는 것과 관련해 자문했다.

생명보험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대응 자문도 정찬묵 변호사 등이 활약한 세종 보험팀의 대표적인 자문사례 중 하나로, 정 변호사는 "새로이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금융감독당국 및 보험협회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명확하지 아니한 법령 조항에 대한 해석 및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제공하였다"고 소개했다.

지평, 최병문 팀 합류

배성진, 배기완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활약하는 법무법인 지평 보험팀은 원발부위 기준 조항의 보험계약 편입 여부 및 해석이 다투어지는 다수의 암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하고, 2014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인 아내가 임신 7개월 상태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 남편이 총 95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한화생명보험, 우체국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을 대리하고 있다. 오랫동안 보험 사건을 다루어온 최병문 변호사 등이 얼마 전 합류해 전문인력이 배가되었다.

장황림, 정현석, 류송, 연승재, 제옥평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는 화우 보험팀은 금융당국의 보험회사 제재에 대한 대응 자문이 주목된다. H화재, H생명, S생명 등 주요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및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과징금 및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진행한 것과 관련, H화재 등을 대리해 검사제재에 대한 대응 및 의견진술, 관련 소송 대리 업무 등을 수행했으며, 대법원에서 보험업법상 대주주 거래제한 조항이 용역거래 등에 적용될 수 없다는 의미 있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화우, 한화생명에 제판분리 관련 자문

또 한화생명이 모집인력 대다수가 소속된 개인영업조직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영업조직을 분리하기 위한 최적의 법적 방안에 대한 자문과 함께 개인영업조직 분리과정에서 수반되는 금융업법, 회사법, 노동법, 공정거래, 조세, 개인정보 등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한 총괄적인 자문을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생명보험회사들이 장기적 생존전략 차원에서 상품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제판분리'에 관련된 자문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