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 2021 송무 분야 리그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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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1.12.2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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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약가인하 손배소 승소, 율촌-감마누 손배소 대리

송무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광장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중 하나인 SK케미칼 대표 등 34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지난 1월 전 대표이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아냈으며, 이외에도 깨끗한나라 생리대 사건, 갤럭시노트7 사건, 정수기 니켈 검출 사건, 전기세 누진세 사건, 내츄럴엔도텍 백수오 사건 등을 수행했다. 또 상장폐지된 파티게임즈의 주주들이 회사와 임원들을 상대로 상장폐지에 따른 주가 하락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측을 대리해 지난 8월 주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른바 소양함 지체상금 사건에선 현대중공업을 대리해 계약상 납품기한 자체가 부당하게 짧게 정해졌다는 이유로 지체상금을 40% 감액하는 판결을 받았다.

광장, 상장폐지 파티게임즈 손배소 방어

신영철 전 대법관과 함께 유원규, 김택수, 장성원, 한양석, 고원석, 송평근 변호사 등으로 송무팀 진용이 이어진다.

민일영 전 대법관을 비롯해 윤재윤, 강신섭, 이영구, 오종한, 정진호, 박교선, 이용성, 이숙미 변호사 등 쟁쟁한 멤버들이 송무 분야에 포진한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6월 SKB를 대리해 넷플릭스는 망사용료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낸 것 외에도 한국릴리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약가인하 손배소에서 한미약품을 대리해 최종 승소하는 등 활약상이 이어지고 있다.

또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을 대리해 현대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에 따른 2,500억원의 계약금 귀속 소송과 부산 해운대 엘시티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 관련 추가 공사대금 청구소송 등을 수행하고 있다.

율촌은 송무 부문도 임재연 변호사는 증권분쟁 총괄, 변현철, 김도형 변호사는 기업분쟁, 증권 · 은행 · 도산 등 금융소송은 문일봉, 김철만, 이재근, 차태진, 김선경, 이희중 변호사 등으로 분야를 나눠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염용표 변호사는 스포츠 · 엔터테인먼트 분쟁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주식회사 감마누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주식회사 감마누의 주주들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주가 하락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국거래소를 대리하고 있으며, 원유 선물 레버리지 ETN(Exchange Traded Note) 투자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선 ETN 발행회사 겸 유동성 공급자인 신한금융투자를 대리하고 있다.

화우, 동반매도요구권 소송 대법 승소

법무법인 화우 송무팀은 올해 송무팀에서 받아낸 승소판결 중에서 올 1월 대법원에서 선고된 두산인프라코어와 재무적 투자자들 사이의 1조원대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 right) 판결을 가장 먼저 꼽았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재무적 투자자들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로, 이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인용되는 등 파장이 적지 않은 판결이다.

◇동일 그룹내 가나다순
◇동일 그룹내 가나다순

화우는 또 이른바 남양유업 M&A 분쟁에서 매수인인 한앤컴퍼니 측을 대리하고,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불발에 따른 계약금 몰취 소송에서 아시아나 측을 대리하는 등 주요 M&A 관련 분쟁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다. 화우 관계자는 남양유업 M&A 분쟁과 관련, "2021. 8. 23.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 2021. 10. 28.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냈다"며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하여 주식매매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매도인들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한앤코에게 남양유업 주식을 양도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강조했다.

유승남, 유승룡, 신동훈, 전태구, 이상필, 시진국 변호사 등이 화우 송무팀의 주요 맴버들이며, 이인복 전 대법관도 후배들을 거들고 있다.

송무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자랑하는 법무법인 태평양도 상상인 사건, 라임, 옵티머스 관련 사건, 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형사사건 등 자본시장법 위반이 문제되고 있는 주요 대형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다.

태평양, '자사고 지정 취소' 취소소 승소

또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대리해 수리온헬기 개발투자금 분쟁을 수행,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며, 배제고, 세화고를 대리해 자사고 지정 취소가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받아낸 곳도 법무법인 태평양이다.

송우철, 전병하, 박현욱, 이형석, 권순익, 이진한, 오정면 변호사 등이 태평양 송무팀의 주요 변호사로 소개된다.

김앤장에선 김용상, 홍석범, 이윤식, 안정호, 김유진, 김성욱 변호사 등이 주요 송무사건에 자주 이름을 올리고 있다. 화우와 함께 두산인프라코어를 대리해 1조원대의 동반매도요구권 소송의 상고심에서 승소했으며, 한진칼에 대한 사모펀드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등을 방어했다.

200명이 넘는 송무 전문 변호사를 보유, 사실관계 및 쟁점 파악, 대응 논리 구성, 법정 변론 등 분야를 나눠 높은 전문성을 발휘한다는 평가이며, 올해 김용덕 전 대법관이 합류해 진용이 한층 강화되었다.

바른, '대조양 분식회계' 사외이사 면책 판결

올해 고영한 전 대법관 등이 가세한 법무법인 바른은 대우조선해양의 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대리하여 대우조선해양의 명백한 분식회계 사실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판결을 받아내고,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들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정보이용에 차별을 받고 있다며 시각장애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사법사상 최초로 온라인 쇼핑몰에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제공하라는 법원의 명령과 함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