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난민의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 역시 내국인과 동일한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