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Best Law Firms in Korea] '조세 전문' 가온
[2021 Best Law Firms in Korea] '조세 전문' 가온
  • 기사출고 2021.11.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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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신탁 등 인접 분야로 영역 확대

강남규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가온은 '조세 전문', '조세 부티크'로 유명하다. 세무조사 대응, 조세쟁송 사건의 해결 등 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가운데 얼마 전부터는 조세 분야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가사, 상속, 신탁 분야, 주주간 분쟁 등으로 업무영역을 넓히며 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의 합류가 이어지며 사무실도 지난해 11월 서울 역삼동의 큰길타워로 확장, 이전했다.

◇강남규 대표변호사
◇강남규 대표변호사

세무조사 대응 전문성 발휘

우선 국제거래 관련 국내외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에서의 활약이 눈에 띈다. 지난해 국제조세 전문가인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합류하며 한층 진용이 강화된 가온은 중국계 U역외펀드가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 지분에 투자한 후 최근 엑시트(exit)한 거래에 대해 외국계 펀드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세무조사에서, 올해 초 해당 주식양도소득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음을 입증하여 과세를 최소화하는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진행한 상장사 H건설, S건설의 세무조사에 성공적으로 자문하고, 바이오 의료기기업체 세무조사, 출판업체 범칙조사 등에 참여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입장 차이를 법리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세무조사 대응에서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조세소송에서도, 과점주주 취득세에 있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문제되어 1, 2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관련 조문의 면밀한 해석을 통해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낸 후 처분청이 재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승소 확정된 G화장품 사건 등 승소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가족간의 불화로 집을 떠난 둘째 딸에게 이루어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납세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임을 확정한 사건, 조세심판원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을 다투어 관련 가산세를 모두 취소 받은 Y실업 사건도 가온이 수행한 올해 주목할 만한 승소 케이스에 들어 있다.

지난 7월 가온은 국내 굴지의 대형 증권사들이 해외 대형 증권사들과 거래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배당소득 원천세가 과세되어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TRS 사건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임,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다. 금융투자협회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진 선임 절차에서 대형 법무법인과 PT를 통해 경쟁한 끝에 표결로 선택을 받아 현재 한영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잇따른 자산승계 법률 지원 MOU

김상훈 변호사가 이끄는 가사 · 상속 · 신탁팀에선 올해 본격적으로 '패밀리오피스'를 표방하며, 하나은행 등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과 잇따라 자산승계 법률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고액자산가 등에 대한 자산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팀과의 협업을 통한 고품질의 자문이 핵심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