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범현 변호사의 《도시정비법의 주요쟁점》
[신간소개] 범현 변호사의 《도시정비법의 주요쟁점》
  • 기사출고 2021.12.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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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 주요 법리 18개 쟁점으로 정리

법무법인 태평양의 범현 변호사가 최근 도시정비법 관련 판결례, 특히 실무상 자주 인용되는 대법원 판결들과 주요 법리를 18개 쟁점으로 정리한 《도시정비법의 주요쟁점》을 출간했다.

▲도시정비법의 제정과 전부 개정 경과 ▲계약 방법과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 ▲임시거주시설 설치, 토지 등의 수용 · 사용과 보상 ▲매도청구 등 재건축사업 특례 등 주요 쟁점을 단계적 · 구체적으로 집필했다.

◇도시정비법의 주요쟁점
◇도시정비법의 주요쟁점

범 변호사는 "2002년 도시정비법이 제정되어 과거 다수의 개별법에 의하여 진행되던 재개발 · 재건축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단일 · 통합법으로 규율되면서 실무상 도시정비법의 해석과 적용에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 "이 책이 정비사업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무가들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범 변호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한국건설법학회의 총무이사, 하도급법학회 부회장직을 겸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변호사로는 최초로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기도 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