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에 배치되어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 ·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재판연구원 10명 중 6명이 서울대 ‧ 연세대 ‧ 고려대 즉, SKY 출신으로 집계됐다. 재판연구원은 2013~2020년 8년간 임용된 전체 신임 판사의 21.6%, 2020년 임용 신임 판사의 50.6%를 차지하는 법원내 인재들인데, SKY 출신이 과반수를 훨씬 넘겨 임용되면서 폐쇄적인 엘리트주의와 카르텔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되고 있는 법조일원화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21년 10년간 임용된 1,004명의 재판연구원 중 서울대 ‧ 연세대 ‧ 고려대를 졸업한 재판연구원이 610명으로, 전체의 60.8%에 달했다. 서울대 출신은 31.9%였고, 연세대 14.5%, 고려대 14.3%의 순이다. 또 이들 1,004명 중 26.1%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고, 73.9%는 로스쿨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재판연구원 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다.

전국 25개의 로스쿨 중에선 성균관대, 서울대, 한양대, 부산대,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 등 상위 6개의 로스쿨이 전체 재판연구원의 51.8%를 배출했다. 또 상위 10개의 로스쿨이 72.5%를 배출하는 등 일부 로스쿨로의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최기상 의원은 "모든 판결에는 법관의 경험과 가치판단이 개입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는 '공공의식을 갖춘 다양한 법관'이 중요하다"며 "법관의 다양성은 기존 제도 하에서의 전통적인 지표(출신대학, 출신지역, 성별, 직역)만으로는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재판연구원과 법관의 선발방식 및 선발기준 등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