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한국행정법학회(회장 이일세)가 10월 15일 오후 2시 엘타워 멜론홀에서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행정법적 쟁점과 과제 : 한국, 일본, 대만,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일본의 코로나 대응 행정법적 쟁점과 과제 ▲대만의 코로나 대응 행정법적 쟁점과 과제 ▲독일의 코로나 대응 행정법적 쟁점과 과제 ▲한국의 코로나 대응 행정법적 쟁점과 과제의 총 4개 주제로 나누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며, 온라인(Zoom)으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한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행정법학회는 "전 세계가 지난 2년 간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법제적 대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역조치에 따른 집회 · 이동 및 영업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과의 충돌, 확진자 정보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의 침해, 각종 행정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문제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들이 부각되었다"며 "각 국가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경험한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고 위기상황에서의 바람직한 법제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행사를 기획했다"고 소개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