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안의 모색
2021년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안의 모색
  • 기사출고 2021.10.1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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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한변협 학술대회' 개최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이 10월 13일 오전 10시 '2021년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안의 모색'이란 주제로 「2021년 대한변협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웨비나로 진행될 학술대회는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과 남형두 학술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광재 학술위원회 부위원장의 경과보고 후 총 네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제1세션은 「보이스피싱 말단관여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고찰」을, 제2세션은 「금융 및 비금융분야 AI 도입에 따른 법적 연구」를, 제3세션은 「인공지능의 발달-자율주행 자동차의 윤리와 책임」을, 제4세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을 각각 주제로 내걸었다.

변협 관계자는 "계속되는 COVID-19의 재난위기 속에서도 전자 · 정보 · 기술 분야는 최첨단을 향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 기술변화에 따른 입법 · 행정적 규제의 움직임도 점차 활발해짐에 따라 수규자를 비롯한 관련 업계는 자율의 허용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선에서 갈등을 중재할 변호사들이 적확한 미래 예측에 기반해 '규제 vs 자율'을 둘러싼 쟁점을 검토하고, '규제 with 자율'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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