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조세실무연구12' 발간
김앤장, '조세실무연구12' 발간
  • 기사출고 2021.08.02 14: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조세법 중요판례 분석 등 담아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그룹이 최신 조세이론 및 실무에 관한 논문을 비롯한 판례평석 등의 연구자료 20편을 엮은 '조세실무연구12'를 발간했다.

이번 '조세실무연구12'에는 2019년 조세법 중요판례 분석을 비롯하여 ▲상증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여부를 정하는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에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고급오락장으로 계속 사용목적이 없는 취득이 취득세중과 대상인지 여부 ▲Berry Ratio방법의 이전가격조정액이 관세법상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국세, 지방세 및 관세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다양한 쟁점의 평석이 수록됐다.

또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횡령금 과세체계(영리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처분 규정의 불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제상속과세에 관한 연구(과세권 배분 및 이중과세방지 제도를 중심으로) 등 심도 있는 고찰이 담긴 연구논문도 함께 게재됐다. '국제상속과세에 관한 연구' 논문은 2021년 신진학술상 수상 논문이기도 하다.

◇조세실무연구12
◇조세실무연구12

이재홍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는 간행사에서 "조세 분야는 근본적으로 국가의 정책이나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실무 현장에서 마주하고 당면하는 쟁점들을 정교한 논리로 해결하고 제도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성숙시키고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조세 전문가들의 역할"이라고 세무 전문서적 발간의 의의를 설명했다.

자료집 편찬에 참여한 조성권(23기) 변호사는 "시장환경이 다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산업의 탄생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른 거래구조 역시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과세영역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과 함께 펴낸 조세실무연구 시리즈가 급변하는 조세환경에서도 기준이 되는 지침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한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는 2009년 처음 출간한 이래 실무에서 겪게 되는 여러 새로운 쟁점들에 대한 연구 성과물과 그 해 김앤장에서 수행했거나 주목할만한 판례들에 대한 평석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조세실무연구12' 집필엔 변호사, 회계사 등 13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