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7월 29일 오후 회의를 열어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위 3명을 제청대상 후보자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현직 법관 2명, 로스쿨 교수 1명이며, 출신 지역은 전북 출신 2명, 부산 출신 1명이다. 전북 진안이 고향인 하명호 교수도 로스쿨 교수로 옮기기 전 법원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파견 등 판사로 근무했다. 하 교수는 홍익대 사대부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9년에는 처음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대구지법원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오 고법판사는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이리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법원내 요직을 역임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들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여망을 읽어내는 통찰력과 함께 도덕성, 청렴성을 겸비하였다고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하였다"고 소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8월 5일까지 법원 내 · 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어 이들 3명 중 1명을 대법관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게 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 이후 모두 11명의 대법관을 임명했다. 12번째인 이번 임명이 문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마지막 대법관이 된다. 다음 대법관 임명은 2022년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 인선으로, 다음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