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가 7월 16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을 본격 분석하고, 시행령 제정 이후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업이 유념할 사항을 소개하는 웨비나를 개최했다. 사전 신청자만 약 3,300명에 달할 정도로 기업 관계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웨비나에서 중대산업재해 관련 시행령을 개관한 이시원 변호사(연수원 28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의무와는 다른 층위의 새로운 의무임을 명확히 선언하였다"며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직접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인력과 조직을 편성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시행령에서 '적정한 예산'의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는 바, 안전보건 예산이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기에 적정하였는지 여부는 사후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검토 절차,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보강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대원 변호사(연수원 39기)는 시행령에서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유형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모델을 제안했다. 정 변호사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련 관리상 조치를 보좌하는 안전보건 전담조직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사결정을 자문하는 심의기구의 신설 또는 보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수립으로 인해 기존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안전보건 체제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책임자 지위에서 기존 체제를 지원 · 점검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율촌의 정지원 상임고문은 "시행령(안) 취지는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관리자는 기업 특성에 맞게 인력, 조직, 예산을 포함한 예방시스템을 마련하고, 경영책임자는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이행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물론 가장 확실한 면책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 그는 "법령 보호대상이 종사자인 만큼 기존의 근로자 중심 보호체계를 넘어선 포괄적인 안전망 구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율촌의 중대재해센터 공동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영만 변호사(연수원 36기)는 "시행령상 직업성 질병에 뇌심혈관계 질환은 포함되지 않았는 바, 과로사 등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유철 변호사(군법 13기)는 구체적인 건설업체 컴플라이언스 자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도출한 경영책임자의 범위, 안전관리자의 배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운용 등 주요 문제점을 소개했다. 박영만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을 역임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