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공탁공무원에겐 형식적 심사권만 있어"
A씨가 소유하던 김해시 홍동에 있는 빌라 1채가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제3자에 매각된 후 2016년 1월 26일 A에게 9,200여만원이 배당됐다. 그런데 A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B...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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