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이 2015년 전국 검사들을 상대로 검사평가를 시작한 이후 검사들에 대한 평가점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다. 12월 23일 변협이 발표한 2020년 평가결과에 따르면, 2020년 검사평가의 전체 평균점수는 80.58점으로 지난해의 79.55점에서 1.03점 높아졌다. 연도별로도 처음 평가를 시작한 2015년 74.68점, 2016년 77.71점, 2017년 78.1점, 2018년 80.24점, 2019년 79.55점, 2020년 80.58점으로 평균점수가 매년 올라가고 있다.
변협은 "매년 검사평가의 평균점수가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내부의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의 건전한 비판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검사인사에 대한변협의 검사평가 결과가 참고자료로 사용되고, 일선 검찰청에서 검사평가사례집이 윤리교재로 활용되는 등 대한변협의 검사평가의 객관성에 대하여 법무부와 검찰도 인식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2020년 평가를 위해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전국 검찰청의 수사와 공판 검사를 대상으로 전국 변호사의 평가 결과를 수집했다. 모두 6,491건의 평가표가 접수되었으며,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 수는 1,721명이다.
변협은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되고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검사 중 상위 10위까지에 해당하는 우수 수사검사 11명, 우수 공판검사 10명을 각각 선정했다.
김민수 대전지검 서산지청 검사, 김수홍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사, 김의회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김찬우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 김필수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김현우 전주지검 검사, 박한나 서울서부지검 검사, 이자경 춘천지검 검사, 정현욱 전주지검 검사,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검사, 최유리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가 우수 수사검사에, 구재훈 수원지검 검사, 권동욱 서울서부지검 검사, 김미지 울산지검 검사, 김지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서소희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 신기창 청주지검 검사, 이승필 서울중앙지검 검사, 임헌준 수원지검 검사, 전수진 광주지검 검사, 전원영 대전지검 검사가 우수 공판검사에 각각 선정됐다.
변협은 또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하위 10% 이내에 해당되고 평가점수가 낮은 검사 중 하위 10위까지에 해당하는 하위 수사검사 10명, 하위 공판검사 10명을 각각 선정하고, 12월 23일 우수검사, 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된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며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검사평가는 크게 ▲정의로운 검사(도덕성 및 청렴성-10점, 독립성 및 중립성-10점, 절차진행의 공정성-10점)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인권의식 및 친절성-15점, 적법절차의 준수-15점) ▲직무에 정통한 검사(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20점,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점)의 3개 영역과 7개 항목으로 나뉘어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에 나온 우수검사의 사례는 ▲피의자의 주장에 대해 경청하고, 끝까지 정리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음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등이 다수여서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으나 검사가 직접 대질신문을 진행하면서 고소인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였던 것이 인상적임 등이다.
하위검사의 사례는 ▲피의자는 물론 참고인에게 수사기관이 생각하는 대로 진술하길 강요함 ▲수사관이 신병처리를 언급하며 피의자를 노려보고, 일반 국민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신문하며, "대형로펌이 고소한 사건이어서 사건을 현미경처럼 볼 것이다"는 적절하지 못한 언급을 하였는데도 검사의 제지가 없었음 등이다.
변협은 검사평가의 긍정적인 사례와 부적절한 사례를 정리해 「2020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곧 발간할 예정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