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법무법인 광장 IP팀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배터리, 2차 전지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관련 특허와 영업비밀 분쟁이 미국 등에서의 국외소송과 함께 증가하고 있다. 또 반도체, 액정 등 부품의 원재료 물질을 생산하는 국내외 재료 · 화학물질 제조업체들, 부품업체들, 태양광전지 제조업체들 사이에 특허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 독일, 호주 등에서의 국외소송도 발생하고 있다.

배터리, 2차 전지 소송 증가

IT 분야는 삼성-애플 특허분쟁 이후 IT 업체 간의 대형 분쟁이 다소 감소한 대신, 영업비밀보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견 IT 업체들간의 영업비밀 · 기술유출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바이오 분야에서도 삼성, 셀트리온 등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외 특허분쟁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광장은 "게임 분야의 경우, 신작 게임의 출시와 함께 클라우드 게임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주요 게임사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외 게임업체들간의 게임 침해에 관한 분쟁, 중국 게임업체들의 불법 게임 IP 사용에 대한 단속 등이 금년은 물론 향후에도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타인의 성과물 모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 법원의 잇따른 적극적인 해석에 따라 각종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성과에 편승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쟁송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앤장과 광장이 IP 자문과 소송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로펌마다 경쟁적으로 IP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 또 김영철 변호사가 지휘하는 KCL IP팀과 함께 20년이 넘는 역사가 쌓인 법무법인 다래, 상표사건을 많이 수행하는 조앤파트너스, AIP, 그루 등 IP 부티크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가 IP 시장으로, 대형 로펌과 IP 전문 로펌들이 경쟁하는 가운데 시장이 한층 확대되고 있다.

김앤장 출신의 정여순, 박창수 변호사와 안철균 변리사가 주축이 되어 지난해 초 출범한 법률사무소 그루는 사건과 고객군이 확대되며 초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IP 전문 변호사와 변리사의 협업이 그루가 추구하는 IP 자문, IP 분쟁 해결의 노하우로, 그루엔 올 들어 김앤장에서 경력을 쌓은 4명의 변리사가 합류한 데 이어 변호사도 추가로 영입, 설립 2년 만에 변호사 5명, 변리사 6명의 규모로 커졌다.

KCL, 상표 분쟁 수행 두각

김영철 변호사와 함께 김범희, 김보성, 정종국 트리오가 포진한 KCL IP팀도 20년 넘게 역사가 쌓인 IP 프랙티스의 명가 중 한 곳으로, 최근 업무사례 중엔 완구업체를 대리한 중국에서 선등록된 모방상표에 대응하고, PHILLIPS 상표에 대해 제기된 이의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등 특히 상표관련 사안이 많다. KCL은 의뢰인의 등록상표인 '훼스타젠', '훼스테제'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도 성공적으로 방어했으며, 전직금지가처분 사건에선 제지업체를 퇴사한 전 임원을 대리해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배제시키는 가처분 기각결정을 받아냈다.

4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자랑하는 김앤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각 분야별 · 기술별 · 국가별로 특화된 전문성을 갖춘 300명 이상의 변호사 · 변리사 · 외국변호사 등 막강한 인재 풀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중 산업 · 기술분야별로 탄탄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변리사가 240여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변호사의 경우 양영준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장덕순, 원유석, 한상욱, 박성수, 유영선 변호사가 시니어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현재 대한변협 지식재산연수원장인 서울대 화공과 출신의 권영모 변호사를 시작으로 김운호, 오충진, 박환성, 장선, 박금낭, 류현길, 이은우 변호사 등으로 전문가 진용이 이어진다. 서울대 약대를 나와 약사 출신 변호사인 박금낭 변호사는 헬스케어 전문가로 유명하며, 이은우 변호사는 저작권 분쟁을 많이 다룬다.

법무법인 태평양도 갈수록 인력이 확충되어 변호사와 변리사, 외국변호사 등 전문가 90여명이 포진하고 있으며, 권택수, 이후동, 이명규, 강기중, 박정희, 김지현, 남문기, 강태욱, 민인기, 김태균, 김창환, 이재엽 변호사와 박선영, 강한길 외국변호사가 먼저 소개된다.

율촌, 로슈 주장 특허 무효화시켜

최정열, 이다우, 황정훈, 정상태, 임형주, 이용민 변호사 등이 지식재산권 부문에 포진한 율촌은 셀트리온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다국적 제약회사 로슈가 주장한 특허를 성공적으로 무효화시키고, 청호나이스를 대리하여 코웨이와의 특허 분쟁(정정무효 상고심)에서 특허를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내는 등 고객 회사의 사운이 걸린 다수의 소송을 대리했다고 소개했다.

또 글락소 그룹(GSK Korea), 셀트리온, 앨러간, 암젠, 테바, 한미약품, 한화케미칼, 삼성바이오에피스, SK케미칼, SK바이오팜, 대웅제약, 일동제약 등 주요 헬스케어 기업들을 대리하고 있으며, 2년 전에 신설된 '신산업 IP팀'은 태양광 에너지, 블록체인, 가상화폐, 유전자가위, 코로나 백신과 같은 바이오 산업, 이커머스 산업 등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초롱, 박민주, 유예지 변호사는 약사 출신 변호사들로 헬스케어 쪽에서 활동이 활발하다.

법무법인 세종 IP팀에도 문용호, 박교선, 임보경, 임상혁, 김우균, 정창원 변호사와 최재훈 외국변호사 등 쟁쟁한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길리어드사이언스와 오리지널 제약사 간의 HIV 신약치료제 특허침해 손해배상 및 무효심판사건에서 길리어드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과 심판사건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IP 분쟁에서 활약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