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사

올해 검찰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가 대폭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검찰에서 대규모 인지수사와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을 최소화함에 따라 로펌의 기업형사사건은 상당 부분 감소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특색 있게 이루어졌고,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업무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의 전 · 현직 임원이 무더기로 기소되는 등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적지 않았다. 자동차 회사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나 SK네트웍스 등 개별 기업에 대한 수사,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장 후보 선정을 앞두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관한 입법 완성이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수사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주목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내년의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더욱더 위축될 것으로 보이나, 경찰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직 정비를 마치고 기업이나 금융과 관련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주요 로펌마다 경찰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경찰팀을 보강하는 노력이 공통적으로 감지된다.

법무법인 화우는 올해 김재옥, 이문성, 김영기 변호사와 허영범 고문 등 검찰과 경찰 출신 인사들을 다수 영입하여 기업형사팀의 진용을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화우, 코오롱생명과학 변호

코오롱생명과학 및 임직원이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에 대하여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부정 상장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가 시작된 '인보사' 사건에서 화우는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변론해 코오롱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고, 현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변론 중에 있다. 또 담뱃세 인상 직전 담배 반출물량을 조작해 50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고(BAT) 한국법인과 임원들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탈세의 동기나 조세범처벌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화우는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에서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등 삼성물산 전 · 현직 임원들을 변호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도 코오롱 티슈진 사건에 관련된 국내 대형 회계법인에 대한 자문, 국내 최대 보톡스 개발기업인 메디톡스의 대웅제약 나보타주 관련 균주 탈취 형사 고소사건 대응, 국내 대형 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병원 임직원 수사 대응 등 사회적으로 주목을 끈 여러 사건을 맡아 수행했다고 소개했다.

올해 영입한 형사 분야 변호사로는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한 이노공 전 성남지청장과 서울대 전기공학부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끝으로 합류한 박기태 변호사, 서울강남경찰서 간부를 역임한 이영재 변호사, 수원남부경찰서 간부를 역임한 김주형 변호사 등이 먼저 소개된다. 세종이 2019년에 창설한 디지털포렌식팀엔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출신의 최성진 변호사와 박기태 변호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중앙선관위 등에서 다년간 소프트웨어 개발 및 디지털 포렌식 실무를 담당한 성기범 전문위원 등이 포진하고 있다.

광장, '보톡스 분쟁' 대웅제약 대리

광장의 기업형사팀은 서울고검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홍경식 변호사를 좌장으로 검사 출신 변호사 27명, 경찰 출신 변호사 11명 등 총 50명에 가까운 변호사로 구성, 법원 출신 및 전문 분야 변호사들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올해 합류한 변호사 중에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을 역임한 전양석 변호사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온다.

광장은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균주 관련 영업비밀 사건에서 대웅제약을 대리하여 국내외 민 · 형사소송에서 변론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및 DLS 등 관련 사건에서 우리은행을 형사변호하고 있다. 또 삼성이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 지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와 관련 외부감사 또는 기업가치 평가를 수행한 한영회계법인을 변호하고 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수사 중인 중외제약 리베이트 사건도 맡아 중외제약을 변호하고 있다.

검사 출신의 김경수, 박은재, 이시원, 이영상 변호사와 일선 경찰서장과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과장 등을 역임하고 합류한 최인석 변호사, 법원 출신의 변현철, 최동렬, 김도형, 이재근 변호사 등이 활약하는 율촌 기업형사팀은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는 쏘카와 VCNC 및 각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일명 '타다 사건'을 올해 주요 사건으로 가장 먼저 소개했다. 율촌은 또 완성차 메이커의 엔진 결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변호하고, 글로벌 완성차 제조업체의 배출가스 조작 혐의와 관련해 전임 사장을 변호하는 등 신산업 분야의 사건을 많이 맡고 있다. 율촌 송무팀의 한 변호사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조가 계속되면서, 소비자 피해 관련 형사소송 역시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태평양 합류

법무법인 태평양은 S사가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지분투자이익으로 계상한 것이 분식회계인지 여부가 문제된 S사 분식회계 사건에서 위 회계처리는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여 분식회계라 볼 수 없고 당시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입장에서 의견 변형을 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변론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련 회계사가 불구속 기소되는 것으로 수사가 종결되게 했으며, 경쟁사에서 세계 최고의 자동차 배터리 생산 업체인 L사의 경력직원들을 대규모로 영입하며 L사의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L사를 대리하여 고소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

태평양은 올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현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영입했다.

김앤장, 이재용 부회장 변호

김앤장 기업형사팀은 차동민 전 대검차장, 국민수 전 법무부차관, 정병두 전 인천지검장, 이창재 전 법무부차관과 함께 이준명, 김영진, 류호근, 이중희, 권정훈, 김광수 변호사 등 기수별로 포진하고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와 경찰 출신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의 120여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 관련 수사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전통적인 횡령, 배임 외에 환경, 공정거래 등 다양한 이슈가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풍부한 인력 풀을 가동해 경찰 단계에서부터 최종 검찰 처분에 이르기까지 수사의 전 과정에 걸쳐 성공적인 변론 활동을 도모하고 있다는 전언. A사 조세포탈 혐의 국세청 고발사건(조세), B사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공정위 고발사건(공정거래), C사의 채용비리 사건(인사), 대기오염 관련 사건(환경), 펀드 관련 사건(금융) 등 전문분야별로 다양한 사건을 맡아 변론을 선도하고 있다.

김앤장은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변호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