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 부동산
김앤장 부동산팀과 건설팀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상반기 다소 주춤했던 대형 부동산 거래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주요 업무권역의 오피스 빌딩은 투자자간 경쟁으로 거래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으며, 비대면에 따른 온라인 시장, e커머스 업체들의 큰 성장세로 물류시설에 대한 개발 및 투자도 경기도를 중심으로 여전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코로나19에 비교적 안정적인 우리나라로 해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금리 기조로 인한 국내의 풍부한 유동성과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부동산 투자가 감소하며 상대적으로 국내 부동산으로 투자 자금이 몰린 것이 원인이다.
호텔, 골프장 거래 활발
리테일 부문에서는 오프라인 불황에 따른 유통업체들의 재원확충을 위한 점포의 유동화와 자산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간 지속적인 공급 과잉과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운영에 타격을 받은 호텔 자산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있다. 이용객 증가에 따른 수익성 완화 등 골프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며 국내 골프장 거래도 올 들어 활발해졌다.
국내 건설수주도 2019년 대비 5.2% 증가한 174.7조원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법인 일반에 대한 규제로 확대되고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관련 세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다소 위축되는 상황이다.
김앤장과 함께 세종, 태평양, 광장, 율촌 등 메이저 로펌들이 상위 리그테이블을 석권하고 있다. 또 넥서스에서 활동하던 부동산 거래와 부동산금융 전문의 이준혁 팀이 합류한 지평의 시너지가 주목되며, 오상민 변호사가 지휘하는 세한 부동산팀과 김호철, 이인호, 신길호, 전성우 변호사 등이 포진한 한결도 순서대로 부동산 거래와 건설 분쟁 등에서 탄탄한 경쟁력을 발휘하는 숨은 실력자들이다.
김앤장은 오연균 변호사에 이어 권형수, 조근아, 송진호, 오흥석, 이상민, 염승훈, 정승환, 조영대, 안희성 변호사 등이 부동산 거래 쪽에서 다양한 자문에 나서고 있다. 이상민 변호사는 리츠와 펀드, 신탁시장에서, 염승훈 변호사는 대형 외국계 투자자나 아웃바운드 거래에서 활약이 크며, 건설분쟁 해결은 서울지법과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판사로도 근무한 류용호 변호사가 팀장을 맡아 지휘한다.
김앤장 부동산팀은 KKR 및 SK D&D 등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한 약 5,000억원의 남산스퀘어 빌딩 거래에서 매수인 측에 자문하고, 매매가가 순서대로 9,500억원, 8,000억원에 이르는 파크원 타워2와 두산의 두산타워 거래에선 매도인 측에 자문했다.
법무법인 세종에선 이경돈, 이석, 장경수, 한용호 변호사와 로버트 영 미국변호사가 부동산 거래 쪽에 포진, 탄탄한 경쟁력을 자랑한다. 건설 분쟁은 윤재윤, 심재두, 전용희, 김용호, 이승수, 황선줄, 김창화, 허현 변호사 등이 활발하다.
세종은 NH투자증권의 여의도 파크원타워2빌딩 매입, 대림산업의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비주거시설 매각 거래 등 수많은 부동산 거래에 참여했으며, 건설팀에선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율 산정과 관련하여 구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아파트 상가소유자들의 지위가 논란이 되어온 것과 관련, 이들 각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해야 한다는 선구적인 판결을 이끌어내 주목을 받았다.
태평양 건설 · 부동산팀은 LG전자, LG화학 및 LG상사의 북경 LG트윈타워 매각 거래를 먼저 소개했다. 건설 쪽에선 서울시 신청사의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시공사를 대리해 청구금액의 2/3 이상 승소한 사건 등 여러 승소사례가 이어진다.
태평양, 네이버 사옥 일조권 소송 승소
네이버 사옥 인근에 사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네이버 사옥의 외벽 유리로 인한 태양반사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네이버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함께 차단시설 설치를 요구한 소송도 태평양이 활약한 소송 중 하나로, 태평양 건설팀은 항소심부터 네이버를 대리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 상고심에서도 변론하고 있다.
건설은 김성진, 최병호, 이형석, 오정면, 송재우, 조병규, 범현, 박철규, 백호석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는 도건철, 강현, 전은진, 송치영 변호사와 이훈석 외국변호사가 해당 분야의 주요 변호사로 소개된다.
차태진, 최진석, 김민규, 심교준, 윤영준 변호사가 포진한 법무법인 율촌의 부동산거래자문팀은 지난해 가을 미래에셋이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내 고급호텔 15개를 매수할 때 자문한 데 이어 현재 미 법원에서 진행 중인 후속 분쟁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 8월 공모상장리츠인 신한알파리츠가 자회사인 신한남산리츠를 통하여 서울역 인근의 오피스빌딩인 트윈시티 남산을 2,386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는 등 리츠를 통한 거래에도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해외 부동산 거래 자문 사례로는 베스타스자산운용이 설립한 사모펀드가 스페인 세비야 소재 아마존 물류창고를 개발 중인 회사의 지분 100%를 취득한 거래가 있다.
율촌, 트윈시티 남산 매수 자문
박주봉 변호사가 지휘하는 건설 쪽에선 삼척그린파워 발전소 1,2호기 보일러 설치공사와 관련한 건설클레임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코람코자산신탁을 대리해 부산 정관 신도시 복합시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기지급한 145억원의 수수료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한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소개된다.
광장은 부동산거래, 부동산개발, SOC팀, 부동산 PF 금융, 부동산신탁, 부동산소송, 재개발-재건축팀으로 특화된 전문팀으로 부동산그룹을 구성하고 있다. 장찬익, 양진욱, 이정환, 우동석, 조준우, 김양락, 유동규, 김명종 변호사 등이 분야를 나눠 활약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