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 차관, 한미FTA협사결과 및 대응방안 브리핑
한미FTA타결로 국내 법률시장이 전면 개방되게 됨에 따라 국내 변호사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내 로펌이 대형화 · 전문화 조직으로 변경할 때 청산과세 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등 국내 로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진호 법무부차관이 4일 한미FTA협상결과를 브리핑하며, 국내 변호사업계의 대응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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