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별산제 분사무소의 변호사 광고규정 위반 이유 법무법인 견책 적법"
[행정] "별산제 분사무소의 변호사 광고규정 위반 이유 법무법인 견책 적법"
  • 기사출고 2020.03.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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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독립적 업무수행은 내부사정 불과"

주사무소로부터 독립해 별산제로 운영하는 법무법인의 분사무소 홈페이지에 게재된 허용되지 않는 광고를 이유로 법무법인이 징계를 받았다.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 별산제 분사무소에 대한 법인 차원의 관리 · 감독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월 16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위반하는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L법무법인이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63119)에서 이같이 판시, L법무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 서초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L법무법인은 대한변협에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강남구에 있는 분사무소의 홈페이지 광고에 '전문'을 표시하고,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허용되지 않은 '최고'라는 문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2017년 11월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이의신청 기각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사실은 강남구에 있는 L법무법인의 분사무소에서 근무하던 A 변호사가 주사무소와는 별도로 개설한 분사무소 홈페이지에 업무분야를 소개하며 2016년 상반기 문제가 된 광고를 게시한 것이었기 때문. 홈페이지에 안내된 전화번호는 A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는 번호와 분사무소의 번호였고, 2015년 11월부터 L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강남구의 분사무소에서 근무한 A 변호사는 2017년 4월경 L법무법인에서 퇴사했다. 대한변협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 7조 1, 2항에 의하면,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광고에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해 '최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

재판부는 "원고 소속변호사 A씨가 원고 분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원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위반행위는 원고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며 "원고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는 모두 원고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점, 원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변호사를 관리 ·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가사 분사무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의 수임이나 광고 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내부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원고 주사무소로부터 독립하여 별산제로 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광고를 독단적으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광고에 의한 변호사법 위반에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광고는 그 광고 대상이나 관련 법규의 위반자를 원고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고, 따라서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피고가 징계대상자를 오인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가사 A씨가 자신의 개인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광고를 독단적으로 작성하였다는 등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징계대상을 잘못 정한 위법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