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임대주택법 공익목적 등 고려해 판단"
딸이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으나, 계약 체결 당시의 여러 사정을 감안해 임대주택에 홀로 사는 75세의 아버지가 임차인이라고 보아 임대주택의 분양자격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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