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딸 이름으로 임대주택 계약했어도 사정상 아버지가 임차인"
[임대차] "딸 이름으로 임대주택 계약했어도 사정상 아버지가 임차인"
  • 기사출고 2007.01.2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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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임대주택법 공익목적 등 고려해 판단"
딸이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으나, 계약 체결 당시의 여러 사정을 감안해 임대주택에 홀로 사는 75세의 아버지가 임차인이라고 보아 임대주택의 분양자격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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