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T

2019년은 OTT(온라인동영상) 서비스의 성장 및 글로벌 OTT 사업자의 영향력 증가로 인해 유료방송(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을 포함한 방송통신 시장의 재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OTT 가입자 1위인 SK브로드밴드의 '옥수수(oksusu)' 서비스와 지상파방송사가 설립한 콘텐츠연합플랫폼 'Pooq'서비스가 통합되어 웨이브(wavve)로 출범하였고,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는 CJ ENM과 JTBC도 내년초 통합 OTT 플랫폼을 출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 방송통신사업자들 사이에 미디어 시장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합종연횡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유료방송사업자들 사이의 인수 · 합병 이슈도 주요 화두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SK텔레콤 ·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인수 · 합병을 불허한 바 있지만, 11월 6일 전원회의에서는 "해당 유료방송사업자들 사이의 기업결합이 유료방송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글로벌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기업들이 몰려오는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국내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SK텔레콤 ·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승인했다.

한편 지난 4월 3일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가 상용화되었으며, 자율자동차 관련 광주시, 세종시 등 일부 지역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가능

핀테크 분야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금융업법)이 10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P2P금융업법은 대표적인 핀테크 사업의 한 영역으로 알려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즉 P2P금융업을 규율하기 위한 제정법안으로 그동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의해 규율되어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부업이 아닌 투자자를 모집하여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P2P금융업의 실질에 맞는 여러 규율을 마련하고 있다.

광장 TMT팀의 한 변호사는 "2020년도에는, OTT 서비스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MSO 인수 · 합병을 마무리하는 통신사들이 유료방송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다"며 "이에 더하여 OTT 서비스의 영향력 강화, 글로벌 OTT 사업자로 인한 위기감 등으로 방송통신사업자간 추가 M&A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로펌마다 TMT 분야를 강화하고 있으며, IT 스타트업을 겨냥한 부티크 로펌들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서울대 전자공학과 출신의 김경환 변호사가 지휘하는 법무법인 민후가 대표적인 'IT 전문' 로펌으로 소개되며, 구태언 변호사가 이끌었던 테크앤로(TEK & LAW)는 올 초 법무법인 린과 합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또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의 최성호 변호사 등 공대 출신 변호사가 많은 법무법인 비트, 조원희 변호사가 주도해 2017년 문을 연 법무법인 디라이트, 암호화폐 ICO를 많이 수행하는 법무법인 세움도 이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 로펌으로 분류된다.

테크앤로, 린으로 합쳐

사내변호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이 상대적으로 많은 선택을 받았으며, 중소 로펌 중에선 티와이앤파트너스가 주목을 받았다.

김앤장은 최동식 변호사를 좌장으로, 김진환, 은현호, 김동연, 정진환, 김인상, 박민철, 김현호, 방성현, 노경원, 김영준 변호사 등의 순서로 전문가 진용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IT기업의 M&A, 규제의 준수 및 인허가 취득과 관련한 자문, 소송 대리 등 분야별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SK텔레콤과 맥쿼리PE를 대리해 국내 2위 보안업체인 ADT캡스를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이 거래의 후속으로 진행된 ADT캡스의 NSOK(무인경비업체) 인수와 관련해서도 법률자문을 제공, SK텔레콤의 성공적인 ICT사업 확장을 지원했다. 또 펄어비스의 아이슬란드 온라인 게임사인 CCP 게임즈 지분 100% 인수와 소프트뱅크비전 펀드의 쿠팡에 대한 지분투자 건에 자문하고,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취득 건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 취득과 관련해 자문하고 있다.

김앤장이 IT 분야에서 활약한 소송사건으론,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 사이의 접속경로 변경을 이유로 한 과징금 등 부과사건에서 페이스북을 대리해 1심에서 승소한 케이스가 가장 먼저 소개된다.

광장은 SK브로드밴드가 '옥수수' 서비스를 'Pooq' 서비스에 영업양도하는 M&A 거래에서 영업양도인 측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를 대리하여, 영업양수도에 수반되는 인허가를 검토하여 M&A 거래구조를 마련하고 계약 및 협상 등 제반 업무를 수행했으며, SK텔레콤 · SK브로드밴드가 MSO 사업자인 티브로드를 인수 · 합병하는 거래도 SK 쪽을 대리해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권순엽 미국변호사와 박광배, 윤종수, 김유진, 장주봉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는 광장 TMT팀은 현대자동차 · 기아자동차의 커넥티드카 서비스에 대한 방통위 조사에 대해서도 대응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태평양, 우버 택시 출범 자문

태평양 TMT 팀은 오양호, 류광현, 박종백, 이상직, 박지연, 박준용, 윤주호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우버를 대리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택시사업에 관한 규제 내용 검토 및 우버 앱과 택시 사업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 우버 택시가 가능하도록 조언한 것이 올해 수행한 주요 업무사례로 소개된다. 태평양은 또 LG유플러스를 대리해 공정위로부터 CJ헬로 인수 승인을 받아냈으며, 영상공유서비스로 유명한 '틱톡'으로 대표되는 Bytedance가 어린이 영어 화상 교육플랫폼인 '고고키드'를 출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자문했다.

세종도 TMT 분야에 탄탄한 경쟁력을 구축한 로펌 중 한 곳으로 임상혁, 강신욱, 장준영 변호사가 이 분야에서 활약하는 세종의 간판스타들이다.

세종은 카카오가 전자상거래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카카오커머스'라는 자회사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카카오커머스가 기존 및 신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유지하거나 취득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카카오커머스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또 OTT 서비스 규제와 관련하여, 구글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를 위해서도 대응 자문을 제공하여 OTT 서비스 규제에 관한 내용을 대폭 수정하여 개정안 작업을 진행하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율촌은 글로벌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중 한 곳을 대리해 이 회사가 운영 중인 모바일앱 어플리케이션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법 등 한국법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향후 대응 전략에 관한 자문을 제공했다고 소개했다. 또 넷플릭스를 대리해 넷플릭스의 OTT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국내 규제, 예컨대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콘텐츠 내용 규제, OTT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 등에 관해 다양하고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페이스북의 자회사인 Oculus VR Korea를 대리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받는 데 성공했다.

율촌, KT 아현국 화재 사후대응 자문

율촌은 2018년 11월 발생한 KT의 아현국 화재와 관련해서도 사후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자문하였으며,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과 관련해선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를 대리하여 공정위 승인을 받아내는 데 기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도 자문하고 있다. 손도일, 한승혁, 임형주, 김선희, 이용민 변호사 등이 주도적으로 활동한다.

법무법인 화우도 넷플릭스를 상대로 넷플릭스가 론칭하는 개별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의 제거, 계약서 검토 등 포괄적인 자문을 수행하는 등 IT 분야의 자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화우는 지상파방송사를 대리해 지상파방송사와 SO 즉,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와의 지상파 재전송에 관한 소송을 오래 전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엔 지상파방송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한 SO가 자신의 콘텐츠 이용으로 인하여 지상파방송사도 방송광고 수입 등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KBS와 MBC를 대리하여 승소했다. 김원일, 이숭기, 이광욱, 이근우, 이용해 변호사 등이 이 분야에서 활약이 크다.

최승수, 이소영, 최정규, 김문희 변호사 등이 포진한 지평 TMT팀도 영상제작자가 저작물 무단 게시 방조를 이유로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카카오를 대리해 "저작물이 포털사이트에 무단 게시되더라도 저작권자가 특정 인터넷 주소(URL)나 게시글 제목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 게시물 삭제와 차단 요구를 하지 않으면 포털사에 차단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내는 등 활약이 이어지고 있다. 지평은 홈쇼핑채널 재승인과 관련한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하여 홈쇼핑사업자가 낸 업무정지 취소소송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대리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미디어렙법 등의 현안 규제와 관련하 개선의견을 제공했다. 또 친환경미래차, 스마트헬스 등과 관련한 규제자유특구사업 지정과 관련, 법제도 컨설팅을 수행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