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김앤장 출신의 중견변호사 셋이 주축이 되어 문을 연 법무법인 이제가 만 4년을 넘어 5년을 바라보고 있다. 김앤장에서 10년 이상 경험을 쌓은 권국현, 김관하, 유정훈 변호사의 지휘 아래 후배들이 합류하며 전체 변호사 9명의 규모로 탄탄한 발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각 분야별로 의미 있는 선례를 남긴 한해였다고 자평할 정도로 올해 여러 사건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전언.
이제는 주유소 운영과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대리해 PEF 투자자에게 액면총액 400억원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기존 사업 외에 발행회사와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향후 개발 가능성이 회사 가치평가의 중요한 요소가 된 거래로, 유정훈 변호사 등이 나서 향후 부동산 개발 방안 및 이에 따른 수익분배 등에 관한 다양한 법률적 이슈를 해결하고 발행회사와 투자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거래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한 의미 있는 거래였다.
대규모유통업자 상대 손배소 방어
공정거래 분야에서도 올 2월 대법원에서 외국계 자동차부품회사를 대리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168억원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내고,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를 상대로 위법한 판매사원 파견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선 대규모유통업자를 대리해 납품업자의 파견사원 인건비가 오히려 납품업자의 수익에만 기여하였다는 점을 주장 · 입증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권국현 변호사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법률이 정한 서면교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법무법인 이제가 제출한 분석 결과를 그대로 원용하며 원고로부터 판매사원을 파견 받은 피고의 행위 자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러한 흠결만으로 판매사원을 파견 받은 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판시하였다"며 "기존의 선례와 다른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회계법인 부대표 해임 무효' 받아내
김관하 변호사가 주도하는 가운데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문으로 있는 인사노무 분야에서도 지난 5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묵인한 이유로 1년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안진회계법인이 구조조정을 이유로 파트너 겸 부대표를 해임한 사건에서 해임된 파트너를 대리해 서울고법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해임이 무효"라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는 등 승소 사례를 추가하고 있다.
이제는 최근 대법원에서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도로의 지하 공간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확정판결이 난, 서초구민들이 낸 주민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인 중 한 곳으로 참여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