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 재판관 퇴임…후임 재판관 인사 임박
권성 재판관 퇴임…후임 재판관 인사 임박
  • 기사출고 2006.08.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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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풍 몰아칠수록 헌법 수호에 힘써야"
◇권성 재판관이 11일 열린 퇴임...


주요 사건마다 소수의견을 많이 낸 헌법재판소 권성 재판관이 11일 퇴임했다.

재판관 6년의 임기를 한달여 앞두고 정년(65세)을 맞게 된 것이다.

11일 열린 퇴임식에서 그는 "국가의 진로에는 때로 그늘이 지고 역풍이 몰아닥치는 수도 있다"며, "그런 때일수록 더욱 원칙을 굳게 지켜 나라의 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을 수호하는 데 힘쓰지 않을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관이기에 앞서 저 자신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누리고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하고 그 대한민국이 민주헌법을 가진 덕택이었다"며, "나라를 잃었던 역경을 헤치고 나와서 새 나라를 세우고 민주헌법을 만든 선조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생을 법관으로 살아 온 소회를 표현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을 때인 1996년 '12.12 및 5.18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그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을 낮춰 무기형을 선고하며 "항장불살(降將不殺)이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또 1987년엔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신원권(伸寃權 ·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권리)'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배상판결을 내리는 등 한학에 조예가 깊다.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시 8회에 합격했으며, 2000년 9월 한나라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다.

권 재판관에 이어 한달후엔 윤영철 헌재 소장,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재판관이 퇴임하는 등 헌재의 재판부가 대폭 교체된다.

대통령이 2명, 국회가 2명, 대법원장이 1명을 선출하게 돼 있는 후임 인사를 앞두고 여러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헌재 주변에선 조만간 후임 재판관들이 지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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