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약세로 인해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주식연계 증권 발행 모두 침체된 것이 2018년 자본시장의 모습이다. IPO 시장은 공모규모가 큰 딜이 없었고, SK루브리컨츠, 카카오게임즈 등의 IPO가 철회, 무산되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예상 하에 사전에 자금을 확보해 두려는 기업들이 증가하였고, 기관투자자의 풍부한 회사채 수요 등의 요인이 겹쳐 특히 회사채 발행 규모가 증가했다.

회사채 발행 규모 증가

대형 M&A 거래 감소의 영향으로 신규 인수금융 거래는 제한적이었으나, 대규모 리파이낸싱 거래가 두드러졌다는 것이 일선에서 활약하는 금융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스도 SOC 및 인프라 부문의 예산 삭감, 건설사의 적정 공사비 확보 우려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의 리파이낸싱이나 사업재구조화에 따른 금융구조 변경에 관한 자문 수요는 꾸준하였다는 전언이며, 에셋 파이낸스(Asset Finance)는 해외 부동산 · 인프라 대출채권 등 해외 대체투자 분야가 강세를 보였다.

인프라 대출채권의 경우 가스화력발전소나 SOC 분야 등 전통적인 인프라금융이 예년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해외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항공기는 보험사와 공제회 중심의 미 달러 표시 항공기투자(금융)는 환헤지 비용의 증가로 감소하는 한편 은행 등 달러 조달이 용이한 대출기관의 참여 비중이 높아졌으며, 저가항공사들의 약진으로 인해 관련 거래가 증가하였다. 선박금융은 지난 7월 해양진흥공사 출범 이후 해양진흥공사 보증부 후순위 금융을 포함하는 거래들이 속속 체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규제 쪽의 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2018년 로펌 금융 분야의 모습으로, 로펌들마다 금융규제, 금융분쟁 쪽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단계에서 김앤장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 광장,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 등 메이저 로펌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법무법인 현, 한결, 기현 등 중소 로펌 중에도 금융 분야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이 적지 않다. 오랫동안 세종의 금융팀에서 활약한 조영희 변호사가 가세한 법무법인 LAB 파트너스도 자산유동화 거래 등에서 이미 상당한 실적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LAB, 유동화 거래 등 자문

세종은 지난해 새롭게 확대, 재편성한 회계감리팀이 한 해 동안 10건이 넘는 회계감리 사건을 수행하는 등 1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인회계사로서 회계감사 실무경력 등을 겸비한 김현진 변호사, 금융감독원에서 회계감리 실무를 담당했던 황도윤 변호사, 같은 금감원 출신의 정찬묵 변호사 등이 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계열사에 대한 가공매출 혐의가 쟁점이 된 코스닥 상장법인 J사에 대한 정밀감리 대응과 코스닥 상장법인 S사에 대한 심사감리 대응 등이 회계감리 쪽의 주요 업무사례로 소개된다.

세종, 애경산업 상장 관철

IPO 건으로는 2016년부터 IPO를 준비하였으나, 그 당시 회사가 판매하였던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는 바람에 한국거래소 상장 신청을 보류했던 애경산업의 성공적인 유가증권 상장사례가 있다. 세종 관계자는 "상장을 위한 법률실사를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판매회사인 애경산업과 제조회사 간 체결한 계약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법률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점을 제시해 상장을 관철시켰다"고 말했다.

율촌도 올해 허환준, 최종열, 최용호 변호사 등 3명의 금감원 출신 변호사를 영입, 금융규제팀을 한층 강화했다. 또 자산운용사와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화석 변호사와 금융위원회 근무 경험의 임범상 변호사 등이 함께 활약하고 있다.

율촌은 S신용평가사와 N신용평가사에 대한 금감원 검사와 제재에 대응하고, H은행의 채용비리 관련 금감원 검사 및 형사절차에 대응했다고 소개했다. R사의 대주주 신용공여 관련 금감원 제재절차 대응, M캐피탈사의 대주주 신용공여 관련 여전법상 공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대응 등도 율촌의 변호사들이 자문한 주요 사례들이다.

화우는 금융감독원이 2000년 변호사를 채용할 때 1기로 합류해 '금감원 1호 변호사'로 잘 알려진 이명수 변호사가 금융규제 쪽을 지휘하고 있다. 이주용, 정현석 변호사도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이명수 변호사를 도와 이 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으며, 올 3월 같은 금감원 출신의 제옥평 변호사를 추가로 영입해 금융규제 분야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금융업 인허가와 금융기관 검사, 상장기업의 공시 및 불공정거래 조사, 상장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 영역별로 다양한 업무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화우는 한 금융회사의 의뢰로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제3자 독립적 감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소개했다.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제4절)에 따르면 금융기관 등은 감사 및 감사위원회가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다.

이명수 변호사는 "2018년 하반기부터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가 부활되면서 그 동안 컨설팅 위주의 검사관행에 변화가 감지된다"며 "특히 가상화폐에 관련된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이슈 및 외환 거래 이슈 등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 의무, 고액현금보고의무 및 의심거래 보고의무 등 확인 및 점검도 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평, 코스닥 상장 많이 수행

지평과 KCL도 금융업무가 발달한 주요 로펌 중 한 곳이다. 강율리, 심희정, 윤영규, 이행규, 이승현, 채희석, 배기완, 윤재민 변호사 등이 포진한 지평은 올해 바이오, 제약 등을 중심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코스닥 시장 상장업무를 많이 수행했다. 수소연료전지회사 에스퓨얼셀, 패치제 연구개발 전문 제약회사인 아이큐어, SV인베스트먼트, 바이오회사인 티앤알바이오팹, 아주아이비투자가 지평이 주관사 또는 발행사에 자문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완료된 회사들이며, 카카오게임즈의 코스닥 상장도 지평이 자문했으나, 상장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지평은 또 진흥기업과 세화아이엠씨를 대리하여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대응했다.

임희택 변호사의 지휘 아래 김종재, 김재홍, 이영선 변호사 등이 포진한 KCL 금융팀은 특히 올해 발족한 회계자문 및 회계감리 대응팀의 활동이 주목된다. 회계 관련 이슈에 대한 분석 및 대응에 관한 법률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여 일종의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것으로, 이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회계사도 추가로 영입했다.

김앤장은 자본시장, 금융, 금융규제 등으로 나눠 수많은 전문변호사들이 활약하고 있다. 규제 쪽에선 특히 이상환, 정진영, 송선헌, 박성하, 박찬문, 성범규, 정성구, 이정수, 김준영, 이정민 변호사 등이 먼저 소개되며, 금융 IT 분야의 자문사례로, 금융투자협회가 회원사인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시스템을 도입한 것과 관련해 금융투자협회에 자문한 것이 있다. 또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협회에 가입한 거래소들이 준수해야 할 소비자보호 사항이 반영된 자율규제안을 마련하는 데도 자문했다.

태평양은 조영준, 양시경, 정의종, 신희강, 조정래, 노미은 변호사와 이은아 외국변호사가 금융 분야에서 활약하는 주요 변호사로 소개된다.

광장은 정우영, 이상철 변호사와 성희승, 손혜경 미국변호사, 류명현 변호사 등은 금융 쪽에서, 한원규, 추원식, 김상민, 오현주, 현승아 변호사 등은 자본시장 분야에서 유명하며, 금융 핀테크/가상화폐 분야는 서윤정, 강현구 변호사가, 증권규제 분야는 최승훈, 이한경 변호사 등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

한결, 삼성바이오 집단손배소 준비

법무법인 한결에선 한솔신텍 분식회계 소송,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소송과 회사채 투자자 소송, 스포츠토토 합병반대주주 주식매수가액 결정 소송 등 증권투자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 수행 경험이 풍부한 김광중 변호사가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변호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들을 위한 집단손배소를 준비 중이다.

세한에선 금융위원회에서도 근무하고, 금융지주회사의 리츠AMC 1호인 신한리츠운용을 탄생시킨 주인공으로 유명한 김시목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자문과 함께 금융규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