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노동 분야의 최대 화두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관련 문제가 여전히 노동법률시장의 주요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불법파견 이슈가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가맹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미투 운동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성희롱 고발에 대한 기업의 조사 및 징계 조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 조치와 함께 이에 대한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정비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강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지회 신설 등 노동조합 활동의 활성화도 올해 감지되는 노동시장의 주요 모습 중 하나이며, IT 및 게임업계 다수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ILO 협약 비준 움직임 등도 2019년도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요인으로 평가된다.

'노동 부티크' 아이앤에스 유명

메이저 로펌의 노동팀들이 활발한 자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부티크 중에선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김앤장에서도 활동한 조영길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아이앤에스가 많은 사건을 수행하며 이름을 날리고 있다. 또 같은 김앤장 출신의 김관하 변호사 등이 포진한 법무법인 이제와 이경우 변호사가 노동팀을 이끄는 한결, 김도형 변호사 등이 포진한 법무법인 원 등이 노동 사건을 활발하게 수행하는 중견 로펌으로 소개된다. 올 봄 출범한 기업법무 부티크 LAB 파트너스에선 광장과 김앤장 등에서 경험을 쌓은 이재훈 변호사가 인사노무 쪽을 관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원은 유해물질에 중독되어 폐암으로 숨진 한국타이어 근로자의 산재 손해배상소송을 맡아 1심 승소에 이어 지난 10월 항소심에서도 회사 측에 50%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회사 측에 보호의무,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한 판결로, 1심보다 항소심에서 오히려 배상액이 늘어났다.

한결의 한 변호사는 "우리는 기업과 근로자 중 어느 한쪽에 기울어진 법률적 조력을 하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가 작년 말과 올해 초에 포괄임금제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한결 노동팀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의 합리적인 포괄임금은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기업에 적법한 포괄임금 설계를 해 주었다"고 밝혔다.

한결, 과로사 소송 승소

과로사 소송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한결 노동팀은 전조증상이 있음에도 출장과 석식 미팅을 강행하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을 대리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 취소 판결을 받아냈으며, 2015년 희망퇴직한 KB국민은행 퇴직자들을 대리하여 수행한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기각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에 이어 고법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희망퇴직한 913명을 대리하여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한 상태라고 소개했다.

리걸타임즈가 실시한 기업체 변호사 상대 설문조사에선 김앤장, 광장과 함께 지평이 상대적으로 많은 선택을 받았으며, 세종, 태평양, 화우, 바른, 율촌, 한결 등도 노동법 자문을 맡길 뛰어난 전문성의 로펌들로 선택을 받았다.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근로자 521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불법파견을 이유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되어 기아자동차가 패소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기아자동차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현대자동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소송과 현대위아 불법파견 소송에서도 2심에서 회사 측이 패소한 가운데 3심에서 현대차와 현대위아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는 등 지평 노동팀이 어느 해보다도 다양하게 많은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지평은 정산인터내셔널(1심), 대우조선해양(2심), 한화손해보험(1심)을 대리하여 승소했으며, 현대모비스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해 1심에서 현대모비스가 패소한 사건의 2심에서 현대모비스 측을 대리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의 지휘 아래 김성수, 권창영, 이광선 변호사 등이 주도적으로 활약한다.

홍세렬, 기영석, 이병한, 박성기, 김동욱 변호사 등이 포진한 세종도 노동 분야에서 탄탄한 경쟁력을 자랑한다.

세종, 근로시간 단축 자문 활발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활동이 올해 주목할 대목으로, 세종 노동팀은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하여, C그룹의 근로시간 제도 리모델링 관련 컨설팅을 시작으로, S사에 대해 근로자의 개인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공제하는 방안의 적법성에 관하여, H사에게 임직원 대상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제도 위반 여부 및 대응 방안에 관하여, C사에게 개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 해당 여부에 관하여, K사에게 업무별 재량근로시간제 도입 가부에 대하여, H사에게 신입사원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하는 등 기업이 변경된 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통상임금,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 근로자성인정 여부, 해고소송 등 내용별로 수많은 사건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에 있다.

세종의 한 변호사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기업 자문의 증가 ▲최저임금 인상, 포괄임금제 금지 등으로 인한 인사제도 개편 관련 자문 수요의 증가 ▲근로자성 관련 사건 및 자문의 증가 ▲불법파견 판결에 따른 컨설팅과 분쟁 증가 ▲정규직 및 비정규직 차별금지 등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을 올해 노동법 분야의 주요 특기사항으로 지적했다.

태평양은 2015년 4월 발족된 산업안전 TF를 중심으로 A사의 추락사고, B사의 공장 리프트사고, C사의 폭발사고, D사의 크레인사고 등 공장에서 사고가 터졌다 하면 태평양에 SOS를 칠 정도로 여러 산업안전사고의 법률자문사로 선정됐다. 태평양 관계자는 "역삼동의 태평양 본사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현장에 변호사를 파견, 상황실과 현장팀을 연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기업의 조기 정상화와 향후 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태평양, 산업안전사고 대응 인기

또 한화건설의 해외 현장근무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관련 소송 대응, 현대로템의 통상임금 소송 대응과 삼성전자서비스의 사내도급 관련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기아자동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현대제철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의 대응에 나서는 등 분야별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이정한, 장상균, 이욱래 변호사와 장철준 미국변호사 등이 태평양 노동팀을 소개할 때 먼저 이름이 나오는 변호사들이다.

박상훈 변호사가 이끄는 화우 노동팀은 근로시간 단축, 근로감독 및 노동청 조사 대응, 조선사의 산업별 노조 교섭요구 관련 자문, 방송사의 단체협약 관련 법률자문, 도료회사의 교섭단위 분리신청 행정소송 대리 등 노동조합 관련 다양한 현안과 기업구조조정 등 분야별로 수많은 사건을 수행했다고 소개했다.

박상훈 변호사와 함께 오태환, 박찬근, 김영민, 박종철, 홍성 변호사 등이 노동팀을 구성하고 있다.

율촌 노동팀엔 조상욱, 박재우, 최진수, 정대원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또 판사 출신의 최동렬, 문일봉 변호사와 조규석 변호사, 검사 출신의 이시원 변호사 등이 소송사건에서 노동팀 변호사들과 협업에 나서고 있으며, 미국변호사 중에선 이수정, Christopher Mandel이 외국계 회사 등을 상대로 문화와 법률의 차이에서 오는 간격을 메워 고객의 이해를 돕는 역할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율촌, 우리銀 통상임금 소송 승소

율촌은 우리은행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고, 하나은행 소송에서도 승소했으며,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소송을 수행 중에 있다. 또 고용노동부의 통신업체 L사에 대한 불법파견 실태조사에 대응하고, 자동차업체, 백화점, 유통업체 등의 불법파견 관련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율촌은 한 중견기업의 인사노무 프로젝트에서 성희롱으로 촉발된 근로감독에 대응하고, 인사 시스템 전반을 법적으로 체계화하는 자문을 제공했다.

광장 노동팀은 현대자동차 근로자가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회식자리가 끝난 후 직장상사가 인턴사원인 여직원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술에 취한 여직원을 모텔에 데리고 간 후 성추행하여 해고가 이루어진 또 다른 기업의 부당해고구제심판 사건에서 회사 측을 대리하고, 정기상여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조로부터 고소당한 갑을오토텍을 변호해 검사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다고 소개했다.

이상훈 변호사와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법에서 노동전담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진창수 변호사가 공동팀장을 맡아 노동팀을 이끌고 있으며, 검사 출신의 여성 변호사인 태지영 변호사, 송현석 변호사 등 20명이 넘는 변호사로 팀을 구성하고 있다.

국내 로펌 중 가장 큰 규모의 인사 · 노무 전문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김앤장은 제약, 자동차, 화학, IT, 금융 등 해당 산업에 특성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등 각 나라별 전문변호사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팀을 통해 자문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전문성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이슈들에 대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통상임금 소송 등의 수행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프로젝트, 파견/도급 리스크 감소 프로젝트 수행 등을 올해 업무수행 사례로 제시했다.

김원정, 주완, 김기영, 최승욱, 이제호, 홍준호, 박정택, 정종철, 권순하 변호사 등이 유명하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