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WIPO 업무협약 체결

특허법원 판결문 등 WIPO에 제공

특허법원(법원장 조경란)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사무총장 Francis Gurry)가 10월 24일 협력과 공동활동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특허법원이 11월 16일 전했다.

◇특허법원이 WIPO와 업무협약을 체결, 특허법원 판결문의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은 WIPO가 11월 7~9일 개최된 WIPO Judges Forum에 참석한 이규홍 고법부장판사, 김경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가 WIPO 사무총장인 Francis Gurry와 특허법원-WIPO 업무협약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포즈를 취한 모습(왼쪽부터).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특허법원과 WIPO는 앞으로 ▲사법적 경험의 교류, ▲사법적 역량 강화에의 협력, ▲지식재산권 쟁점의 공동연구, ▲대한민국 특허법원의 판결문 제공, ▲WIPO의 연구논문, 자료 등 제공, ▲대안적 분쟁해결(ADR)의 촉진, ▲기타 상호 동의에 따른 협력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특히 "특허법원 판결문을 WIPO에 제공함에 따라 WIPO의 지식재산권 관련 판결문 데이터 구축을 통하여 전 세계에 지식재산권 관련 판결문의 보급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WIPO가 특허법원의 자체 연구기관인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와도 협력하기로 해 특허법원의 국제재판부 사건 등에 대한 재판지원업무를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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