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로펌 원에게 올해는 특히 의미 있는 해가 될 것 같다. 세월호 희생 유가족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고가 난지 4년 3개월, 소를 제기한지 2년 10개월만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1심 판결을 받아내는 등 주목할 만한 여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며,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공동대표로 취임하는 등 법인의 지휘부도 진용을 일신했다.

현재 원이 계속해서 대리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세월호 손배소는 원의 변호사들과 유족들이 손해배상과 함께 사고 원인 등을 밝히자는 진상규명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의미가 큰 소송으로, 비록 판결 결과엔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적지 않지만 세월호 사고가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공동 불법행위이며, 국가가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다.

세월호 항소심도 대리

지난해 1심 승소에 이어 지난 10월 11일 항소심 판결에서 회사가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오히려 늘어난, 업무상 재해로 숨진 한국타이어 근로자 손배소도 원 노동팀의 능력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사건으로, 재판부는 한국타이어 근로자가 유해물질에 중독되어 폐암에 걸려 숨진 것과 관련, 산재 인정과는 별도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회사 측에 5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가족법팀에서도 재일교포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을 일방적으로 한국으로 데리고 갔으니 데려가겠다며 한국 법원에 낸 심판청구사건에서 부인 측을 대리해 지난 4월 일명 헤이그협약과 그 이행 법률인 헤이그아동탈취법의 반환예외사유를 인정받아 남편의 청구를 기각하는 대법원 최종 결정을 받아냈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언과 폭행에 비추어 자녀들만 또는 아들만 일본으로 돌아갈 경우 그와 같은 분리가 자녀들에게 오히려 심리적 고통을 줄 우려가 있어 중대한 위험이 있다는 점을 주장해 관철시킨 결과다.

가족법센터 오픈

가족법팀에선 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단법인 선 소속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4월 가족법센터를 오픈, 이혼소송센터와 상속후견센터로 나눠 관련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코스닥 상장사를 대리해 적대적 M&A 세력이 제기한 각종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방어한 M&A팀과 영화 '신과 함께', '인랑' 등 다수 화제작의 투자 및 제작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영화배우 등 유명인들에 대한 불법 · 부당한 온라인 명예훼손 건에 대해 지속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팀 등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분야와 팀별로 활발한 업무수행과 성공적인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원의 M&A팀에선 제약회사와 반도체 전자부품 회사, 호텔업 매각과 여객운송회사의 영업양수도 자문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를 상대로 자문을 제공했다고 소개했다.

공정위 상임위원을 역임한 장용석 변호사 등이 포진한 공정거래팀에서도 일감 몰아주기와 담합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아 수행하고 있으며, 건설부동산팀에선 2017년 주요 판례와 관련 법령의 개정 동향, 해외 민자발전(IPP) 프로젝트 거래구조 등의 소개를 담은 '2018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를 발간했다.

최근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취지의 판결도 원의 엔터테인먼트팀과 노동팀이 협업을 통해 승소한 사건으로, 원은 방송연기자 4300여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을 대리했다.

법무법인 원은 지난 4월 인도네시아 현지로펌인 움브라(UMBRA)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자카르타 현지에 코리아데스크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했다. 이어 6월 원이 설립한 사단법인 선의 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두 달 후인 8월 원의 공동대표도 맡아 일선팀의 활발한 업무수행과 함께 지휘부도 보강했다.

강 대표, GLA 워싱턴 회의 연설

강 대표는 10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법률연맹 제3차 회의(GLA, Global Legal Alliance)에 참가해 '북한 경제발전의 가능성과 세계 법률가들의 역할'을 주제로 연설했다. GLA는 다국적 로펌과 금융기관들의 연합체로, 원은 2016년 정식 회원으로 가입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