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전기보온기 누전으로 까페 종업원 CRPS 발생…제조사 책임 60%
[손배] 전기보온기 누전으로 까페 종업원 CRPS 발생…제조사 책임 60%
  • 기사출고 2018.04.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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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배상해야"
카페에서 일하던 여종업원이 전기보온기 누전으로 감전사고를 당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생했다. 법원은 보온기 제조업체에 60%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는 3월 28일 전기보온기 제조업체인 S사는 감전사고를 당한 이 모(25 · 여)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6가합21365)을 내고, 이씨는 S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2016가합21365)에서 S사의 책임을 60% 인정, "S사는 이씨에게 약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중구에 있는 카페에서 일하던 이씨는 2013년 12월 27일 오전 7시 50분쯤 S사가 제조한 전기보온기를 사용하던 중 보온기의 누전으로 인해 오른손이 1차 감전되고, 그 상태에서 보온기가 놓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탁자를 왼손 또는 팔로 짚으면서 2차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후 팔과 어깨 등의 통증으로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김씨는 2014년 5월 CRPS Ⅰ형 최종진단을 받고 병원에 2달간 입원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S사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사고의 발생 원인과 경위를 조사한 결과, 보온기의 주요 부분은 도체로 구성되어 있고 보온기 내부에 설치된 시즈히터의 파이프 후면에 생긴 균열로 인해 기기의 외함으로 누전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사고는 피고가 보온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사고가 보온기의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보온기에는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 외에 피고가 호소하는 통증의 발생 원인으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사고와 피고에게 나타난 통증관련 장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원고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환자들이 호소하는 극심한 자각적 증상에 비하여 경미한 외상을 원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빈도가 낮아 희귀하면서도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대단히 높은 질환인데, 이러한 질환으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원고에게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며 S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영구장해 2%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 후 여기에 지금까지의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에 책임비율 60%를 곱한 재산상 손해액에서 이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 · 장해급여 3300여만원을 공제하고, 위자료 300만원을 더해 약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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