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동일 업종 하도급 아니야"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은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공사 중 일부인 조경공사를 조경업체에 하도급 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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