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하나, 아니면 취소돼야 하나.
대법원에 상고돼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 사건'의 공개변론이 2월16일 오전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전원합의체 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개변론에서 원, 피고 양측은 관련 전문가들을 동원,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대법원은 특히 이날 변론의 모두발언 과정을 TV 등으로 녹화, 촬영하는 것을 허용 열린사법부를 지향하는 사법부의 달라진 모습을 실감케했다.
맨 왼쪽이 이 사건의 주심인 박시환 대법관, 오른쪽 끝은 김지형 대법관이다.
사진 제공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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