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정비구역내 토지 소유자 승소"분양대상자 주소는 비공개 타당"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인가 계획서와 자산 감정평가서 등 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는 정보공개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10월 13일 주택...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