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입찰과정 공정성 확보에 도움 될 수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해 시공사가 정해진 공공임대아파트의 공사별 예산내역 등이 들어 있는 설계내역서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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