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세대 분리되고, 주택 취득자금도 지원 안 해"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자녀가 결혼을 위해 아파트를 취득했다.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할까.제주지법 윤현규 판사는 5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제주도 서귀포시...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