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버스 정차 전 출입문 먼저 열어 승객 넘어져…버스회사 책임 50%"
[손배] "버스 정차 전 출입문 먼저 열어 승객 넘어져…버스회사 책임 50%"
  • 기사출고 2017.07.3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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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
시내버스 기사가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완전히 정차하기 전 출입문을 열어 버스에서 내리려 움직이던 승객이 넘어져 척추뼈가 골절됐다. 법원은 버스회사의 책임을 50%로 인정했다.

울산지법 유재현 판사는 6월 14일 시내버스 안에서 넘어져 다친 김 모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버스에 관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6가단26531)에서 피고의 책임을 50%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내버스 기사인 이 모씨는 2016년 8월 28일 오전 10시 5분쯤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하여 정류장으로 진입하면서 버스를 완전히 멈추기 전에 뒤쪽 출입문을 열었고, 출입문이 열리기 시작한 상태에서 조금 더 진행한 후 버스를 완전히 정차했다. 이에 이 정류장에서 내리기 위해 뒤쪽 출입문 앞에 서 있다가 출입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내리려 움직이는 순간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자 중심을 잃고 버스 바닥에 넘어져 척추뼈 골절의 상해를 입은 김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사고 발생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 판사는 "버스 운전자인 이씨는 사고 발생 당시 비가 내려 버스 바닥에 물기가 있어 승객이 미끄러져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완전히 정차한 다음 출입문을 열어 버스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고는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다만 "원고에게도 버스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움직이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유 판사는 "원고가 보조기 구매비용으로 8만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금액은 자신의 책임비율인 50%에 해당하는 4만원인데,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5,179,500원 중 원고의 과실(50%)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조기 비용 4만원에서 2,589,75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상 손해배상금은 없다"며 "위자료 8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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