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신고 안 하고 냉동 수산물 음식점에 운반 제공…벌금 300만원
[형사] 신고 안 하고 냉동 수산물 음식점에 운반 제공…벌금 300만원
  • 기사출고 2017.07.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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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식품운반업 신고 예외사유 아니야"
음식점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가리비 등 수산물을 운반하여 가져오는 경우는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들 음식점에 냉동 수산물을 운반한 유통업자는 식품운반업 신고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식품운반업 신고 예외 사유인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이렇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6월 16일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고 냉동 수산물을 음식점에 운반한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자 A씨에 대한 항소심(2017노42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 북구에서 수산물 유통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1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이비 갑오징어롤, 가리비, 새우살, 홍합살, 쭈꾸미, 낙지, 바지락 등 냉동 수산물을 냉동 탑차 2대를 이용하여 울산시내 60여곳의 음식점에 운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식품운반업 신고의 예외사유를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 4호 단서 규정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영업자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여 가져오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나아가 영업자가 부패 ·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운반해 주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식품판매업과 식품운반업의 시설기준이 달라서 식품판매업자로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식품운반업자로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은 아닌 점, 식품판매업자가 영업소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부패 ·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운반해 오는 경우와 그러한 식품을 판매하면서 매수인에게 운반해 주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 위해의 정도가 다른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인 수산물의 판매와 운반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영업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 4호 본문에서 정한 부패 ·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운반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 4호 단서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37조 4항에 따라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위법하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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