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아파트 인근 군부대를 공원으로 허위광고했어도 입주 후 3년 지나면 배상 못받아"
[손배] "아파트 인근 군부대를 공원으로 허위광고했어도 입주 후 3년 지나면 배상 못받아"
  • 기사출고 2017.07.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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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멸시효 완성"…입주민들에 패소 판결
아파트 분양업체가 인근 군부대를 공원이라고 허위 ∙ 과장 광고했다며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건설사 측의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져 패소했다. 입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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