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일식집에서 샐러드 먹다가 돌 씹어 어금니 2개 부러져…일식집 책임 100%"
[손배] "일식집에서 샐러드 먹다가 돌 씹어 어금니 2개 부러져…일식집 책임 100%"
  • 기사출고 2017.07.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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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손님은 이물질 확인 주의의무 없어"
손님이 일식집에서 샐러드를 먹다가 돌을 씹어 어금니 2개가 부러졌다. 법원은 일식집이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백규 판사는 7월 12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일식집에사 샐러드를 먹다가 어금니 2개가 부러진 김 모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일식집을 경영하는 E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6가단5135682, 5135682)에서 E사의 책임을 100%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9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2015년 1월 20일 오후 8시 30분쯤 이 일식집에서 샐러드를 먹던 중 돌을 씹어 어금니 2개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직장 동료 2명, 외국 거래처 직원 1명과 함께 식사를 하던 김씨는 돌을 씹는 소리와 함께 2∼3mm 크기의 돌을 접시에 뱉은 후 바로 식당 매니저와 주방장을 불러 돌이 나온 사실을 알리고 항의했다. 식당 매니저는 사과하면서 이 돌을 가지고 돌아갔다.

이 일이 있은지 여드레가 지난 1월 28일 김씨에게 사과 공문을 보내 보험사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니 치료가 잘 끝나기를 희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E사가 이후 "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김씨가 14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E사는 이 식당을 경영하면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샐러드를 취식하던 김씨가 샐러드 안에 들어가 있는 돌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씹어 치아가 파절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며 "E사는 사고로 인해 김씨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가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470여만원에 위자료 500만원을 더한 970여만원.

E사는 재판에서 "김씨로서도 샐러드를 취식하면서 돌과 같은 이물질이 있는지 주의하여 식사를 하여야 함에도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을 씹었으니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판사는 "공중접객업소인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먹는 김씨에게 샐러드 안에 돌 등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한 후 취식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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