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진 직접 전달과 다를 바 없어"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6월 8일 카톡으로 내연녀의 나체사진이 저장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내연녀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구 모(56)씨에 대한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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