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한전에 패소 판결"전기공급약관 위반 아니야"
한국전력공사가 착오로 방범용 CCTV에 가로등 요율을 적용했다가 일반용전력 요율로 재산정한 전기요금과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대구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상...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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