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신탁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기사출고 2017.06.0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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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변호사]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거나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한다.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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