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조회 1회당 1100원씩 배상하라"프로그램당 피해액 산정 1심보다 배상액 늘어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이 무제한 재생해 볼 수 있는 임베디드 링크(embeded link)에 대해 1심은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았으나, 항소심은 저작권 침해에...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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