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매매계약 유효"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매매계약 유효"
  • 기사출고 2017.02.0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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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약금 반환청구소 패소"직접 거래 금지 조항은 단속규정"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매매계약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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