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 요구"
구치소 수감자의 부인과 부적절한 내연관계를 맺은 교정공무원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홍진호 부장판사)는 1월 19일 교정공...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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