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같은 날 대법원이 이 법조항을 들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상반된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대법원 제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지난 11월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