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고의, 과실 단정 못 해"
'뺑소니'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결과만으로 고소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김연주 판사는 11월 29일 무죄판결이 확정된 A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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