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제 여성과 성관계 동영상 연적에 전송…촬영물 '반포' 무죄"
[형사] "교제 여성과 성관계 동영상 연적에 전송…촬영물 '반포' 무죄"
  • 기사출고 2017.01.06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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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특정, 다수인에 교부 · 전달 의사 없어"
교제하던 여성과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나체사진을 이 여성과 교제하던 또 다른 남성에게 전송했다. 성폭력처벌법상의 촬영물 '반포'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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