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지원] "주택보유만 해지사유"
국민임대아파트 임차인의 배우자가 차량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영월지원 황성욱 판사는 11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를...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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