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교육공무원 가산점평정규정 행정소송 대상 아니야"
[행정] "교육공무원 가산점평정규정 행정소송 대상 아니야"
  • 기사출고 2016.12.1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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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구체적 권리에 직접 영향 없어"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교육공무원 가산점평정규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낼 수 있을까.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6월 21일 김 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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